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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업주에게 범행 수법이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실형선고한 1심을 유지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0-03-31
조회수 8887
첨부파일  [1]2009노61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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