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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9386
첨부파일	[1]2009가단16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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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아파트 분양 절차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직전 입주기간을 지정한 뒤 재산세액을 입주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켜온 행위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입주자들에게 전가한 재산세액(입주자 별로 12만 원에서 35만 원) 합계 5천여만 원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