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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분양 절차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직전 입주기간을 지정한 뒤 재산세액을 입주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시켜온 행위가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전제에서 입주자들에게 전가한 재산세액(입주자 별로 12만 원에서 35만 원) 합계 5천여만 원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9644
첨부파일	[1]2009나15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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