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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래 유료로 관리되던 유원지 주차장 부지가 수용되면서 관리자가 따로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경우,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띠게 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2-23
조회수	9207
첨부파일	[1]2009노50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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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신탁자(채무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초, 중등학교 교사로 채용되기 전 경력의 호봉산입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참작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학습지 교사로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일정 비율을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