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1-30
조회수	10133
첨부파일	[1]2008가단3292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당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 사이에 이익형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다음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교부로써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유가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규제가 없어졌고, 상품권 발행자의 파산 등의 사태에 대비한 지급보증제도가 강제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현재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과 동일한 통용력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는 상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