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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상속인의 존부, 나아가 허무인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1-05
조회수	10950
첨부파일	[1]2008나201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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