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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네에 사는 피해자(9세, 초등학교 3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른 후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툭툭 친 사안에서 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적용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0-07
조회수	10865
첨부파일	[1]2009고합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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