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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입회사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던 지입차주가 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지입회사의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지입차주의 지입료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전문 개정되었더라도, 구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의 효력은 실효되지 아니하므로, 지입차주는 여전히 위 부칙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10-07
조회수	11419
첨부파일	[1]2009나77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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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상가건물의 점포 소유자가 연접한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영업이익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소음크기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락실 운영자가 이미 방음시설을 하여둔 점, 원고의 점포에서 나오는 소음과 오락실에서 나오는 소음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및 상가점포 소유자들 사이의 상린관계 등에 비추어 오락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