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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동복지시설장에 의한 아동학대과정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복지시설내 아동에 관한 조사ㆍ지도ㆍ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9466
첨부파일  [1]2009가합29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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