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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적측량 등 경계에 관한 행정청의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9-11
조회수	8912
첨부파일	[1]2006구합48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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