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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미국산 쇠고기임에도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표시한 경우 관련법상 소정의 "원산지 표시의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9-11
조회수 8745
첨부파일  [1]2009고단19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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