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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있는 사법상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8-26
조회수	9992
첨부파일	[1]2009가단227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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