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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이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8-26
조회수	9559
첨부파일	[1]2008가합174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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