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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의 취지는 시세조종행위자들에게 그와 무관하게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30
조회수	10169
첨부파일	[1]2007가합254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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