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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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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건물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대지권에는 미치지 않게 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방법, 가등기권자가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친 경우 대지지분 소유자의 구제방법, 가등기권자가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본등기를 마쳤는데 사후에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권 및 대지권취지의 등기가 말소되어 건물과 토지등기부가 분리되고, 토지등기부로 본등기 및 이전등기 등이 이기된 경우의 대지지분 소유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판결
다음글	조정조서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금전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상대방 금전지급의무자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금전지급의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능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