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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권 양수인 A가 채권 양도인 B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그러한 취지가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고 해당 채무자로서도 그러한 위임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아 A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4
조회수	9712
첨부파일	[1]2009가단12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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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과 임용자 사이에 공무원 신분관계나 근로 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결격자가 실제로 국가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용결격자로서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그 제공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국가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임용결격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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