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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라도 그 후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무면허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14
조회수 9745
첨부파일  [1]2009노20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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