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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만 8세 피해자를 충격한 후 괜찮냐는 물음에 그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도주운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7-02
조회수	9386
첨부파일	[1]2008노48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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