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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조정조서상 조건부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급부의무를 다투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 조정조서상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만을 구할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30
조회수	9113
첨부파일	[1]2008가합28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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