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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연체금액이 184,123원임에도 184,123,000원으로 잘못기재한 위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이용이 정지되었으며, 신규발급이 거절되는 등 원고의 경제활동에 제한이 가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25
조회수	9628
첨부파일	[1]2008가합26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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