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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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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지방자치법에 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8
조회수	8560
첨부파일	[1]2007구합76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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