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부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설시하고, 대부업자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7
조회수	8739
첨부파일	[1]2008고단5940_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지방자치법에 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설시한 사례
다음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이 환매기간을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하다가 사인에게 임대하여 사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사인의 활동이 일부 공익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이 아닌 추후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환매권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