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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행위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공제계약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여행자는 당연히 그 계약의 피보험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6
조회수	8680
첨부파일	[1]2009나25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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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이 환매기간을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하다가 사인에게 임대하여 사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사인의 활동이 일부 공익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이 아닌 추후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환매권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
다음글	시공상의 과실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너진 아파트 옹벽을 관할 행정청이 보수한 경우 아파트 건설의 시행사, 시공사에게 행정청에 대한 구상의무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