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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공상의 과실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무너진 아파트 옹벽을 관할 행정청이 보수한 경우 아파트 건설의 시행사, 시공사에게 행정청에 대한 구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11
조회수	9052
첨부파일	[1]2007가합153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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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행위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공제계약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여행자는 당연히 그 계약의 피보험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다음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소 제기에 관한 위임계약 당시 '소 취하 시에도 전부 승소로 간주하여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승소의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의뢰인이 취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 취하 당시 승소가 임박하였음에 관한 입증이 없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소취하의 합의를 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에 관한 입증 또한 없는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약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