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상해를 입은 배달원이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08
조회수	9459
첨부파일	[1]2008가단8163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선행 유턴차량에게 후행 유턴차량까지 살필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압류 경우의 집행방법과 압류경합 문제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