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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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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책임보험 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인 "보험 또는 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08
조회수	9585
첨부파일	[1]2008노48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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