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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분양계약에 있어서도, 대지에 관한 매도청구소송의 1심 승소판결 후 확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사기분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02
조회수 9211
첨부파일  [1]2008가합286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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