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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이 “주거용”인 경우 신청자가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가족들만이라도 살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01
조회수 8766
첨부파일  [1]2009구합11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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