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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변지역에 불과함에도 개발허가대상지역으로 정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6-01
조회수 9107
첨부파일  [1]2008구합11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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