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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거나 제거되어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28
조회수 9661
첨부파일  [1]2008가단744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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