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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성수신장치를 통해 성행위 장면 등을 담은 영상을 모텔 손님들에게 제공한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19
조회수	9698
첨부파일	[1]2008노4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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