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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송사기죄의 경우 소제기로 인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그 소송이 확정되기 전 공소제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11
조회수	10741
첨부파일	[1]2008노56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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