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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정보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11
조회수	9065
첨부파일	[1]2008구합81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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