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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대차계약상 부가가치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9-05-07
조회수 10098
첨부파일  [1]2008나270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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