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상 사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8-19
조회수	10508
첨부파일	[1]6)수분양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상 사기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파견근로자의 작업중 상해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초등학생 주 통학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피씨방 설치를 불허한 관할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