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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유효라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8-19
조회수 9814
첨부파일  [1]3)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유효라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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