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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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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컴퓨터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형법상 처벌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9793
첨부파일	[1]2)컴퓨터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형법상 처벌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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