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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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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교특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10079
첨부파일	[1]1)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교특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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