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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반대, 지지 내용의 인터넷 뉴스 댓글 게재행위가 단순한 정치적의견 개진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10214
첨부파일  [1]대통령후보자에 대한 반대, 지지 내용의 인터넷 뉴스 댓글 게제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개진에 불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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