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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 가산비율대로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관할청의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3-18
조회수	9926
첨부파일	[1]2005구합16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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