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 복무중 생긴 허리디스크가 전역 후에도 남아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8-01-22
조회수 11431
첨부파일  [1]2006구단689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허용한 사례
다음글 군 복무중 발병한 B형 간염과 그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한 사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