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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시장이 ○○시테니스협회에게 사용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한 체육시설(행정재산)의 사용허가처분이 위 조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55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10-27
조회수	54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구합61553.pdf
[판결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사인이 자기의 이용 수요를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허가(제20조)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에 이전하는 관리위탁(제27조)을 구별하고 있는데, ○○시장이 ○○시테니스협회에게 사용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한 체육시설(행정재산)의 사용허가처분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관리위탁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30일의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위 조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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