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약금이 ‘전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하고 위약금 청구는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가합124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9-18
조회수	402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6가합1246.pdf
[판결요지] 아파트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만일 불이행이 있을 경우 위약금을 귀책이 있는 자가 귀책 없는 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위약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한다.'라는 특약을 근거로 이에 더하여 위약금의 지급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전부 인용하되, 총 매매대금이 960,000,000원인데 위약금 액수가 무려 350,000,000원에 달하는 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 위약금 지급을 담보하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조건 없이 말소하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위 특약사항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위약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음주측정시점 및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314)
다음글	[민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받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