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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A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격 남용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A건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A건설과 피고에 대하여 모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가단51576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83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가단515768.pdf
[판결요지] A건설과 피고는 동일한 본점에서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점,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A건설의 최대주주와 피고의 최대주주가 배우자 관계인 점, 피고가 A건설로부터 시공권을 양도받으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A건설과 피고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고 거래 업체나 관리 업체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A건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서 A건설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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