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부대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의 진출입구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4-27
조회수	56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노7283.pdf
[판결 요지] 비록 사고 장소가 중부대로와 높이차가 존재하지 않고 바닥 색상도 차도와 유사한 콘크리트 재질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황색실선으로 구분되어 시각적, 물리적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는 점, 전후 구간에 적색 벽돌로 포장된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 장소에도 단절 없이 보도의 연속성, 일관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할 때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을 ‘관세청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보고' 등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단에 송부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