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에 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266호)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20
조회수	45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구합70266(최종).pdf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하여 시장 등의 정정의무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의 열람·발급권이 인정되므로 소유자 등에게 위 대장의 정정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위 대장의 등재 여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 등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197호)
다음글	[민사]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