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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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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하남시장 등 4인이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11-23
조회수	10596
첨부파일	[1]하남시장주민소환투표2차(보도자료).hwp [2]2007구합95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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