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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5
조회수	347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고합833.pdf
[판결요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에게 징역 15년, 운영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 상무에게 징역 2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금고 2년, 생산1파트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파견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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