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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739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1250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4가단7396.pdf
[판결요지]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전파법 규정상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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