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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368, 2024노869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5-07-11
조회수	5060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3고단8368.pdf [2]수원지방법원_2024노8698.pdf
[판결요지] 전세사기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약 76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법률상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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